인제군민 들고일어났다…인구감소지역 제외·도시급 등급에 "즉각 재검토하라"

최상기 군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군인 인구에 가려진 실제 인구감소 외면
군의회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 납득 못해"
85개 마을 이장들도 "역차별 멈춰라" 성명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나라를 지키느라 수십 년 규제를 떠안아 온 강원도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지고 춘천·원주 같은 도시와 한 등급으로 묶이자 군수와 군의회, 85개 마을 이장까지 군민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인제군을 제외해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안에서도 인제군은 춘천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와 같은 2권역에 포함됐다.

최 군수는 성명을 통해 인제군이 2021년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진 뒤 5년 동안 인구가 1397명 줄었고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통계에 가려 청년과 아이가 줄고 고령화가 깊어지는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4배까지 차이 나고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국가사업은 공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최 군수는 4가지를 건의했다. 인구 21만명의 부산시 금정구나 16만명의 대구시 서구와 인구 3만명의 인제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를 전면 개선하고 산정 근거와 가중치를 공개할 것 인구활력지역 등 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재정 지원과 특례를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예외 지정과 서울과의 단순 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시간과 생활 인프라,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제군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인제에서도 지켜지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인제군의회도 도청에서 성명을 내고 인제군이 도내 2권역 가운데 유일한 군 지역이라며 분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군 면적의 90% 이상이 임야인 데다 군사 규제와 백두대간·국립공원·소양강댐 주변 환경 규제까지 겹쳐 있다며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불이익이 겹치지 않는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국회와 도내 시군의회와의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은 "'인제부터 신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변화를 꿈꾸는 군민의 노력을 이번 결정이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인제 가면 언제 오나'라는 탄식의 시절로 되돌리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순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도 성명을 통해 "인구증감률이 아니라 실제 인구 규모와 규제 현실로 평가하고 광역시와 한 권역에 묶는 역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