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발전과 연계해야"

"교육부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으로 가야"
주장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1차 이전이 기관의 이동이었다면, 2차 이전은 권한과 경제활동, 사람의 정착과 혁신도시 성장회로의 완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의 이전이었다면, 2차 이전은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기원 한림대 명예교수는 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 인근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필요한 초기 이주 지원은 제공하되 과도한 일회성 혜택보다 배우자 고용 연계와 자녀교육, 의료와 직원의 경력기회 등 지속적인 생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가족동반 이주율과 함께 자기근속·생활 만족도를 살피되, 직원의 고충을 이전 저지의 명분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취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영구 지역의전환 연구소장은 "야간과 주말에도 활력이 유지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기존 공공시설의 야간·주말 개방 시간을 정례화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 비용에 대한 분담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혁신도시가 모든 생활 서비스를 자체 완결하는 완벽한 자족도시가 되기는 어렵다"며 "혁신도시는 인근 대도시·중소도시와 교육·의료·문화·교통·산업이 수놓아직 '광역 생활권 네트워크'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이전의 핵심이 관련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산업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 달려있고,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지역인재의 혁신역량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에서 교육부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특화산업교육생태계 구축사업(가칭)을 신설해 △초등학생의 산업체험과 진로교육 △중·고등학생의 산업동아리 및 비교과 활동 △대학의 관련 학과 개편과 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5개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