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 과실 대기업에만 집중, 국가 잠재력 훼손"
이 대통령, 靑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려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 성장 산업 생태계"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내수 활성화에 재정 충분히 투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일부 기업에 집중시키지 않고 중소기업과 청년,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발달과 산업 재편에 발맞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 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IMF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점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률 하락 흐름을 끊을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 성장률 3% 돌파, 또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 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 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과거 '3저 호황' 때와 달리 중동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불리한 대외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더 크게 또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줄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이어지는 등 성장의 불균형이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 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가을철 축제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특히 소방관,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