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숙고…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

2026 재정위 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세 기준과 형평성, 해외 거래 자료 확보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은 단기적인 증시 부양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주택 공급,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였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서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야당에서는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자료 확보 문제가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의해 저희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CARF를 통한 정보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해외 거래의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CARF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통합분석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 부총리는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보면 2028년 이후부터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이 2022~2023년 인허가와 착공 지연의 영향이라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동의했다. 주택 정책의 성과를 착공 물량이 아닌 실제 입주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가 실제 미착공이 많아 착공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입주까지 하면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주택은 올해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약 15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 10만호가 수도권에 입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둘러싸고 결정 배경과 적정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목표 비중 상향으로 투자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리밸런싱 부담을 고려해 목표 비중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주식이 빠르게 오르자 올해 1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해 7월 1일부터 정상화했다는 것이다.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기존 비중이 낮아진 상황에서 국내주식 상승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경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논의한 기금운용위원회에만 참석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매년 5월에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해마다 1차관이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