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입 원서접수 공적 관리 전환 검토… 12월까지 방안 마련"

국감서 수시 접속 장애 원인은 '서버 SW 간 호환성 문제'로 밝혀
정시 비상 대응 TF 가동 및 매뉴얼 고도화… 보통교부금 패널티 엄격 관리도 밝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발생한 접속 장애의 원인을 서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대학 원서접수의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정시모집 전인 12월까지 이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학 원서접수라는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대행사가 맡는 원서접수 방식에 대해 의원들과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관리의 구체적인 방식은 12월에 마련할 방안에 담긴다.

이번 장애는 지난 9월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에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민간 IT 전문기관인 LG CNS와 함께 서로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최 장관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고, 대행사가 장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지 못한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정시모집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최 장관은 "우선 정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가 났을 때 따를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원서접수 대행사 두 곳이 쓰는 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같은 예방 절차를 의무화한다. 장애 상황별로 접수 마감을 연장하는 방식과 수험생 안내 체계도 상세하게 제도화한다. 최 장관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장애 상황에서 조치될 내용을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행사 두 곳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이 TF는 접수 준비 기간부터 상시 통합 연락망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과 장애 발생 시 보고 경로를 분명히 한다.

경쟁률 공개 방식도 바뀐다. 교육부는 장애 발생에 대비해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정시부터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최종 도입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 예산인 보통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을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중한 교육 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연내 로드맵을 마련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시급한 과제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나 이주배경처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과 감지, 개입, 회복 단계별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정책 법제화에 따라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업무를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 중이다. 추가 지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조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일부 대학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만큼 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