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 "MDL 위치 상호 확인, 우발충돌 가능성 해소"

군사분계선 명확한 위치 확인 및 우발충돌 방지 목적…"필요시 유엔사 포함 3자회담 가능"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전술도로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도발 사실을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23일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의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담화에서 "지난 9월 21일 우리 측의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간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었다"며 "우리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무단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며,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며,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군의 정당한 자위권적 경고사격 및 방어 작전에 대해 수사적 위협을 가중하며 적반하장식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을 '달구지' 등 비하성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한편, 수일 내 전 국경선 일대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가동하고 새로운 반격 수단을 배치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접경지역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래는 국방부 발표 담화 전문-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우리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쌍방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우리측의 비무장지대 수색작전간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우리 군당국의 조사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 김홍철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