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충돌..."미래청구서" vs "AI 대전환 투자"

野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미반영...재원도 불안정"
與 "잠재성장률 높일 전략투자 필요"
소방 국비 비중 14.9%→10.7%...지방 부담 확대도 도마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한 세수 추계를 토대로 기금을 조성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등 총 10건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과 짧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론하며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재경부가 완전히 패싱당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을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정부 산식대로라면 불황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2029년과 2030년에는 추가 세수가 없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미래 전략투자도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투자가 아니라 미래청구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관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나타난 국내 산업의 취약점을 언급하며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양극화 완화라는 두 축을 담았다며 "성장과 민생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가운데 지방비 비중이 2021년 85% 수준에서 2026년 89.3%로 높아진 반면 국비 비중은 14.9%에서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 취지를 감안하면 국비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인건비 비중이 늘면서 소방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 등 필수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가 1조 503억원에서 7605억원으로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담배 소비량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수입 축소가 소방 재정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