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떨어졌는데 '300억 성과급'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기금운용직 직원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인당 평균 7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이 성과급 산정 기준인 목표 수익률을 자체적으로 낮게 설정하면서 실제 운용 능력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운에 따라 성과급이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8.97%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운용직에 지급될 성과급은 308억8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운용 직원 41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7500만원이다.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약 47% 감소하지만, 성과급은 31.6% 줄어드는 데 그쳐 여전히 300억원을 웃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국민연금의 성과급 평가 방식이 지목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성과급 산정에 '절대성과' 평가를 도입했는데 시장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 평가하는 '상대성과'와 달리, 절대성과는 미리 정한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따지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한 목표 수익률이 5.5%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약 9.75%, 시장 기준 수익률도 약 9.59%였는데,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것이다. 민간 자산운용업계의 성과보수 기준으로 제시된 7~8%보다도 낮다.
때문에 올해 기금 수익률이 10%에 그치고, 시장 기준 수익률은 20%에 달한다고 가정해도 절대성과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이다.
국민연금의 성과급은 상대성과 40%, 절대성과 30%, 조직 성과급 10%, 장기재직 성과급 20%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운용 직원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시장 상황과 낮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308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올해 수익률과 시장 기준 수익률을 각각 10%, 20%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성과급은 올해 운용 실적 등을 반영해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연금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단기성과(1년)가 아닌 장기성과(5년)를 기반으로 성과급 산정하고 있으며 절대성과 30%, 상대성과 40% 반영, 캐나다 등 다수의 연기금들이 절대성과를 성과급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 지급기준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성과급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5%는 연금개혁 수익률 기존 4.5%에서 1% 상승시 기금 고갈이 7년 연장되어, 목표 수익률으로 조정된 것이며 기금본부 직원 처우수준은 국내운용사 상위 50% 수준으로, 해당 부분이 이직률 원인중 하나로 꼽혀와 처우개선 차원에서 성과급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