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은 오세훈..사법 부담 덜고 서울시정에 '드라이브'

시장직 상실 우려 일단 덜어..민선 9기 시정 운영에 힘 실릴 듯
정책 추진력·정치적 입지 회복 기대..특검 상고 여부 변수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으며 사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향후 정치적 행보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민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 개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넘어 서울시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예산 투입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단체장의 정책 추진 의지와 행정조직의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지만, 임기 초부터 재판 결과에 따른 거취 문제가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도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실행력과 성과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 9기 들어 새롭게 제시한 정책과 기존에 추진해 온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도 이날 판결 결과가 나오자 민선 9기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6월 선거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부담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 시장으로서는 정치적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장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보다는 서울시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정책의 성과가 향후 정치적 경쟁력과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특검의 상고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