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인프라 예산도 방위비로 계산 검토…美 증액 압박 대응

美 GDP 3.5% 요구에 방위비 인정 범위 확대 검토
2027년부터 5년간 60조~80조엔 전망
방위비·감세·에너지 보조금에 재정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인프라, 개발원조 등 안보와 관련된 정부 지출까지 방위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하자 방위비로 인정하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 대응하려는 것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비로 계산할 수 있는 정부 경비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7년도부터 5년간 자위대의 장비 도입과 전력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담긴다.

2022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363조원)으로 정했다. 새 계획에서는 이를 60조~80조엔(약 506조~675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을 대폭 늘리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3.5%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려면 연간 약 20조엔의 방위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 관련 지출까지 방위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나 안보에 기여하는 정부개발원조(ODA), 방위 역량과 연관성이 높은 AI 투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3.5%라는 목표를 새 방위비 계획에 명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필요한 사업과 장비를 먼저 결정한 뒤 소요 예산을 합산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가운데 과거 무기 구매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인건비 등 고정비만 약 30조엔(약 253조원)에 달한다. 방위비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신규 장비와 전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위비 증액과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약 1435원)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소비자 가격을 리터당 180엔(약 1519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감세, 방위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