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 거론…李대통령 인선 고심

검찰개혁 경험·조직 안정 고려
두 달째 장관 공백 해소 주목

[파이낸셜뉴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개혁 추진 경험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임 인선을 다시 검토해 왔다.

두 의원은 모두 호남 출신 초선 의원으로, 검찰 고위직을 거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공통점이 있다.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 실무와 조직 운영에 정통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근무했다. 2022년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키도 했다.

양 의원은 전남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부산고검장까지 지냈다. 검사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2022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선임돼 약 1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현재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후보군이 좁혀지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이임한 지난 8월 26일부터 60일째 비어 있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23일째 장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박 의원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야권의 반발 가능성, 여론 동향 등이 변수로 꼽힌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조기 안착과 과도기 조직 안정이라는 과제를 맡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과 법무행정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등이 향후 인사청문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