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만 둘인 무늬만 국가직" 정용우 위원장[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4-1)10만 소방 인력과 온전한 재정 개편 절실"
복합재난·출동 1위 경기도 소방 과부하…경찰 수준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 필요"
"동료의 희생, 정치적 소모 그만…실질적 순직 방지대책과 국비 확충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방 예산 발언 논란과 안타까운 현장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근본적인 근무 환경 및 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전국에서 재난과 출동 건수가 가장 집중되는 경기도에 본조를 두고, 외부 이해관계 없이 '100% 현장 소방관들의 힘'으로만 결성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의 정용우 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소모적 논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소방 조직이 안고 있는 기형적인 지휘·재정 구조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민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산악·수난 사고까지 겹치는 등 재난 형태가 매우 다변화된 복합재난 지역"이라며 "인구 대비 출동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필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원들이 느끼는 피로도와 위험도가 가장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기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로는 폭증하는 재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예산의 90% 가까이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지휘권 역시 분산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소방은 정부와 지자체 양쪽의 지휘를 받는,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둘'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6년이 지났지만 이름만 국가직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보급과 소방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국가직으로 운영되는 경찰 조직을 대표적인 비교 대상으로 꼽으며 "경찰처럼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 지휘 체계를 통일되게 책임지는 '온전한 국가직'으로 가야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균등한 고품질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 재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현장 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동시에 지키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장은 "전국 소방 인력은 약 7만명 수준으로, 경찰 조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찰만큼 선단을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최소 '10만 소방 인력' 수준까지는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소연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반복되는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소연 측은 "소방청 주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직 내부를 넘어선 종합적 진상 규명과 신속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행정·재정 역량을 폭넓게 동원한 종합 대책과 이행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 및 온전한 국가직 체계 구축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동료들의 희생을 반복해서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순직 사고 때마다 관심이 쏠리지만 이내 식어버리고, 동료의 희생이 정치적 이슈로만 소모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와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인 따뜻한 응원을 부탁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