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로사업 7곳,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 챙긴다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5개 사업에
계양 2건 추가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려고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일대 도로사업의 인허가를 직접 챙긴다.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계획을 바로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은 지금의 5개 사업에서 7개로 늘린다.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는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 올해 4월부터 가동 중인 TF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직접 인·허가형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자리다.

직접 인·허가형은 사업 구간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사업 등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방식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모두 8개이며, 이 가운데 5개가 3기 신도시와 관련돼 있다.

5개 중 3개는 하남교산 사업이다. 동남로 연결도로를 새로 내고, 동남로를 넓혀 개선하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일부를 확장한다. 나머지 2개는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과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다. 대광위는 사업마다 설계·인허가 등 현재 단계와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하나하나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서둘러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대광위는 관계기관과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함께 따져본 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도로사업 2건을 새로 넣기로 했다. 추가 선정이 이뤄지면 인천계양 관련 사업은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함께 점검하는 TF는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개선 효과가 크지만 갈등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을 골라 관리하려고 꾸린 조직이다.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며 2024년부터 해마다 운영되고 있다.

인천계양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첫 입주 물량은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1285가구다. LH는 지난달 계양역과 인천계양지구를 잇는 7701번 시내버스를 10월 개통을 목표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5개 노선을 더하면 입주 초기부터 시내버스 6개 노선이 다니게 된다. 인천시가 신청한 강남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여부는 11월 노선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