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 마지막 기회" 압박..與, 국조로 속도조절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를 정면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즉각적인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법부와의 전면전보다 민생 성과에 집중해 중도층 이탈을 막으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하는 민주당 내부 기류를 겨냥해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의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셈법은 다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국정감사 이후 원내 지도부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추진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성과로 마련되는 방식으로 누적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 고삐를 늦추는 데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명분을 쌓으면서도 즉각적인 소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피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당내 강경파로 알려진 최민희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는 강경 지지층의 탄핵 요구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폭넓은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민생경제 회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공방에 정국이 매몰되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로 강경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정책 성과를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두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접은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탄핵소추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향후 여론 추이와 탄핵 명분 확보 여부가 대응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