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 간판 걸고 뒤로는 불법사채
금감원, AI로 불법사금융 적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일명 '이실장' 사건으로 특정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당초 62건에서 두 배인 12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그간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약 38만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불법사금융 조직의 관련 범죄 규모가 추가로 더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조직범죄 수사를 지원할 AI 분석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AI 분석체계 가동을 통해, 범행의 전체 구조와 배후세력을 한층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 3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던 '이실장 사건'처럼 한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간 개별적으로 신고됐던 피해 사건들이 특정 불법 사금융업체들에 의한 범죄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불법 사금융 조직의 몸통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 광고 및 영업, 대출, 추심 등을 조직들이 '분업 형태'로 자행해 온 정황도 이번에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정식 등록업체가 불법 영업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작업으로는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정식 대부업 등록업체들의 경우, 제도권의 신뢰를 방패로 삼고 뒤로는 사채 영업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개별 사건 수사가 조직 범죄 사건으로 격상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큰 등록업체 수십 곳을 추려 피해자 면담과 현장 기동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