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 정책 공조 강화… '3고 위기' 신속 대응
'F4+α' 통합시장점검회의
금융·외환·부동산 연계 심화
F4 체계 넘어선 협의체 필요
참여대상 대폭 늘려 상시 소통
정부가 통합시장점검회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동시에 이어지는 '3고(高)'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의 긴축 영향으로 기준금리는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중동전쟁의 장기화는 국제유가를 다시금 밀어올리면서 물가도 강하게 압박하는 실정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통합시장점검회의 신설은 성장과 물가가 엇갈리는 국면에서 재정·통화·금융 등의 정책을 따로 운용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국면 판단은 지난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한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앞선 두 차례 선제 인상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동결이 완화 신호는 아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더 강해졌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의 긴축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집값 불안 등 금리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한은은 상당 기간 물가가 목표 수준(2%)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3%)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견조한 성장세 속에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는 만큼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불안 등 금융 불균형도 추가 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정책 당국에 이러한 상황은 부담이 되는 구도다. 금리가 오르면 환율 안정과 물가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금융 안정 측면의 대응도 필요하다. 통화정책 하나로 풀기 어려운 과제가 늘면서 재정·금융·부동산 당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속도를 맞추기 위한 '협의 틀'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커진 것도 통합시장점검회의 출범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환율과 금리 변동은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거쳐 부동산시장으로 번지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이후 신 총재와의 첫 면담에서 "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의 연계성이 커진 만큼 거시경제 지표에 머물지 말고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통합시장점검회의는 상시적 협의의 필요성과 정부의 꾸준한 참여 대상 확대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F4(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위기 때마다 소집되는 비공식 협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참여 대상이 대폭 확장된 공식 회의체 신설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구윤철 전 부총리는 거시건전성·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소통·협의 채널의 발전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에 한은까지 참여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가 처음 열렸고, 정부는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탄력적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이 부총리가 취임한 뒤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고, 각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