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격차 300배 육박…상·하위 20% 주거 자산 격차 역대 최대

[파이낸셜뉴스] 자산 상위 20% 가구가 보유·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하위 20% 가구의 300배에 육박하며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자산 상·하위 20% 간 부동산 포함 자산 격차는 68.6배로 역시 최대치로 벌어져 자산 양극화가 한층 심해졌다.

26일 연합뉴스와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자가 거주 주택의 평균 가격은 239만원으로 1년 새 9.1% 떨어졌다. 현행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가장 낮다. 이 통계는 전·월세로 살거나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실제 사는 집의 가격만 반영한다.

하락의 주된 원인은 자가 거주 감소로 보인다. 자산 1분위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6%로 전년보다 0.8%p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인 자산 5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7.7% 올랐다. 이는 2017년 이후 2022년(7억4635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분위의 자가 거주 비율은 82.5%로 1년 전보다 1.2%p 낮아졌지만 거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거주 주택을 보유한 5분위 가구의 주택 가격 중앙값도 7억2000만원으로 2.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자산 1분위 대비 5분위 거주 주택 가격 배율은 290.1배로 벌어졌다. 이 배율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146배 수준에서 2022년 245.5배까지 매년 커졌고, 2023년 215.1배로 잠시 줄었다가 2024년 244.9배로 커졌고, 지난해 다시 크게 뛰었다.

주택 격차는 자산 격차로 이어졌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1분위의 자산은 25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9% 줄었지만 5분위 자산은 17억7615만원으로 7.5% 늘었다. 1분위 대비 5분위 자산은 68.6배로 종전 최대였던 2022년(64.0배)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격차와 비교하면 자산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이하 조사 연도 기준·실제 통계는 전년 기준) 소득 1분위 대비 소득 5분위의 경상소득은 11.2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8배로 집계됐으며, 경상소득 격차는 2017∼2019년 12∼13배에서 오히려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격차 역시 11∼12배에서 축소됐다.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점을 고려하면 상위층의 주택 가격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상위층이 보유한 투자·임대용 주택까지 더하면 실제 부동산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관심이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가격이 결국 시장에서 정해지다 보니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전월세 임차 가구에 임차 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에게 아파트 공공분양 확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영향이 더욱 크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자산 격차는 다른 자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거시금융환경, 가계 자산 배분, 주거복지와 주택 공급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