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도국 도시정책 지원 10년…2028년 '3단계' 착수
이집트·모잠비크·파라과이, 국가도시정책 승인
유엔해비타트와 3단계 중점 분야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집트·모잠비크·파라과이 정부가 한국의 지원을 받아 국가 단위 도시정책을 잇따라 확정했다. 한국과 유엔해비타트가 함께하는 개발도상국 도시정책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지난 13∼15일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K-NUPP 전문가그룹 회의(EGM)'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참여국 정부 관계자들과 2단계 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K-NUPP는 개도국이 스스로 국가도시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함께 벌여온 국제협력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단계 3개국 30억원, 2단계 5개국 40억원이다.
2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정책 승인이다. 이집트가 2023년 9월 가장 먼저 국가도시정책을 확정했다. 이후 주택부와 국토계획청 등이 함께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행력을 끌어올렸다. 자전거 공유, 디지털 토지 관리체계 구축 같은 도시서비스·행정역량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사업의 출발점은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Ⅲ다. 해비타트Ⅲ는 주택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다루는 유엔 고위급 회의로 20년마다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됐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급속한 도시화·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도시정책이 한 역할을 소개했다. 개도국의 정책 수립을 돕는 유엔해비타트 NUPP 사업의 신설을 지지하고 재정 기여도 약속했다. 이후 국토부는 유엔해비타트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1단계(2017∼2022년)에서는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의 도시정책 수립을 도왔다. 생활 여건 개선에도 힘을 보태, 나이지리아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 식수 공급을 늘리고 미얀마에는 가정용 태양광 조명 600세트를 보급했다.
임월시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 온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우리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