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송촌 노후도시 정비 '속도'...2년치 물량 일괄 선정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전환… 총 5500세대 내년 상반기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2027~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한꺼번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 때 불거진 주민 간 경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동의율 중심이던 평가 방식도 바꾼다.

대전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모계획을 마련하고 23일 공고했다. 이번 공모안은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해 제안하는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둔산지구 2개 구역(13구역 목련·크로바, 14구역 공작·한가람)과 송촌지구 1개 구역(6구역 보람·삼익소월) 등 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려는 단지 간에 경쟁과 주민 갈등이 생겼고, 동의서를 확인·검증하는데도 행정력이 소모됐다. 시는 이후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제안 방식과 2개년 물량 일괄 선정을 공모 방식에 반영했다.

2027년과 2028년 정비물량은 2027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연도별 물량은 둔산지구 4000세대, 송촌지구 1500세대 등 각각 5500세대다. 선정된 구역은 연도별 물량에 맞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나눠 순차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매년 반복되는 공모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고, 사업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정성평가로 바뀐다. 주민대표단이 계획안을 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의 필요성과 공공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개편은 선도지구 선정 때의 평가 구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이 크다. 당시 평가에서는 주민동의 여부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차지했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사업 파급효과가 각각 10점씩이었다. 그 결과 선정된 둔산 두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6.2%, 평균 점수는 87.8점이었던 반면, 송촌 6구역은 동의율 72.8%, 점수 62.7점이었다. 동의율이 사실상 당락을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동의서 확보 경쟁 대신 계획의 질로 승부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 23일 일괄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3월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물량은 2027년 10월, 2028년도 물량은 2028년 3월 각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공모방식 개선으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과 매년 반복되는 공모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제안한 특별정비계획을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