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탄핵안 발의하고 기각되면 총사퇴하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전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와 같은 꼼수를 쓸 바에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당 지도부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안보 불안, 한미 동맹 균열, 부동산 가격 폭등, 코스피 폭락 등 국가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통령 재판취소, 죄 지우기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며 "탄핵의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된 기소를 받았다면 법정에서 해명하면 된다"며 "왜 모든 국민이 다 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 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노리는 것인가.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 공소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니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까지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고 양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역대 정권 모두 계파가 있었지만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하나의 계파가 만들어진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동원해 탈옥을 시도하든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철창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의 힘으로 죄를 지우려 한 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법정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홀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