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옛 성동구치소 임대 620가구 조정 여지…주민 반발에 공급비율 재검토

서울시·SH, 분양·임대 620가구씩 공급비율 조정 검토
시니어 레지던스 추진 논란에 공공기여 사업비 갈등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62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다. 공급 비율을 일부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당초 공공분양 중심의 계획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시와 SH 등에 따르면 양측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급할 공공주택 1240가구의 분양·임대 비율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각각 620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민들이 임대 물량을 기존 100가구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면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조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임대 100가구에서 620가구로…주민 반발 재점화

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옛 성동구치소 부지다. 전체 면적 약 7만8758㎡ 중 공동주택용지 4만7440㎡에 공공주택 124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공공분양 1050가구와 공공임대 100가구 등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년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확대 방침을 반영하면서 전체 물량을 1240가구로 늘리는 대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각각 620가구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임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1월 신혼희망타운용지 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도 이뤄졌다.

다만 주민들은 변경된 공급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2024년 공공임대 확대 방침이 나왔지만, 분양·임대 물량이 명확히 고시되지 않은 만큼 원안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약 40년간 구치소 인근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감수했으니, 이제는 당초 약속한 공공분양 중심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와 집값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고시에 임대와 분양세대의 비율이 아직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비율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조정될 것이라고 확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일부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원안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니어 레지던스 반발에 사업비 이견까지
주택 외 용지 개발도 논란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업무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업무시설용지 약 4683㎡에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바스티언자산운용이 83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구상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당초 계획한 업무시설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파구도 지난 7월 서울시와 SH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별도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에서는 사업비 문제가 불거졌다. SH는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규제철폐안 105호)을 근거로 공공기여량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개선안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협약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파구의 입장이다. 기존 사업에 책정된 기부채납 설치비는 252억원 규모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부채납시설 조성 관련 비용의 인상은 서울시 차원의 고시 공문 등 근거 자료가 마련돼야 가능하지만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연내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