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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계란 수입 의혹으로 고발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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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의견수렴 부족·재정 낭비 주장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의혹과 브라질산 계란 수입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송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송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조사가 처분이나 단속이 아닌 농지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앞서 전국 농지 1013만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해 약 27%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서민위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도 송 장관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계란 1억3000만개를 수입하는 데 819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브라질산 계란의 경우 항공 운송비와 관세 등을 포함한 비용이 30개 한 판당 약 4만4000원에 달했다는 게 고발인 측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