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88개 과제·44.2조원 효율화 방안 반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총 88개 과제, 44조2000억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한 3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검토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2000억원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무지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구직급여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해, 이 가운데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줄였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 등도 조정해 47개를 정비했다.
현장중심 개편을 통해서는 참여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했다. 그 재원은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쓰일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 과정의 지원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은 확대했다.
내년 지출효율화 TF는 오는 11월부터 조기 가동해 효율화 과제를 미리 발굴하고, 그 결과를 내후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제도개선사항은 TF에서 추가 검토해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은 제안 문턱을 낮춘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열 방침이다.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둬서 사업제안의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하는 청년(19~34세)을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다. 한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