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잠정조치 직접 신청 방안, 관계부처와 논의"
행안위 종합감사서 "경찰 잠정조치 직접 신청 필요성에 공감"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 35% 안팎"…여청 분야 인력 부족도 심각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원 직접 신청 필요성을 제기하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법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관계성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고, 검사의 불청구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보호조치를 하는 데 검사를 경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 개정 추진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잠정조치의 낮은 인용률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잠정조치 전체 인용률은 약 80%인 반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원 인용률은 30%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행은 "3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여러 평가 항목을 심사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는 동안 담당 경찰관은 3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특히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안부와 인력 지원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