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거세지는 與의 사법부 때리기..."AI 판사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 탄핵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개혁과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전반적 검토와 더불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조작기소 특검법은 원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