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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확대…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14만명 포함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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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이 추가된다. 복권 판매인이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대상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가 대상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총 14만명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복권 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판매인과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복권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판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위원회는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리플럭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관리 의무 위반으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9월 현장점검에서 동행복권이 2024년 7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도 의결했다.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알리고 구매자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올해 8월 18일부터 시작한 간편결제 앱을 통한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당첨 확인 웹페이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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