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까지 풀었지만 '닥공' 브레이크...주민 반발 암초
성남금토2지구·태릉골프장 등
환경훼손 등 우려에 주민 반발
개발 철회·공공개발 제외 요구
국토부 내달 공청회 개최 예정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까지 인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갈등 조정에 시간이 걸려 단기간 공급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 열릴 예정이던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생략 사유는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대신해 오는 11월 11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성남금토2지구는 정부의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조성 대상지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4만7765㎡에 3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의 90.9%인 40만7223㎡가 그린벨트로, 금토천 등 소하천과 청계산 녹지축이 자리하고 소쩍새·맹꽁이 등 법적 보호종이 서식한다.
정부는 성남금토2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성남금토2지구 주민들은 생태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개발계획 철회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제외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방첩사, 경기 성남금토2·성남여수2 등 7곳이 예외 인정 지역에 포함됐다.
다른 사업지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진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2024년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13 대책에서 2029년 착공 계획을 밝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고, 성남여수2지구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안에도 주민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있어 개발 과정에서 생업과 생활 기반의 이전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제를 추진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의 경우 단순히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