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조희대가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법부 폄하" 법원행정처장 반박

野 "오세훈 2심 무죄·계엄사범 감형은 정치 재판…조희대 탄핵해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각 재판부가 증거 따라 독자적 판단…대법원장 탓 부적절"
野, 李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며 "오세훈 사건도 신속 처리하냐" 상고심 압박
노경필 "재판부가 정할 일" 일축…'황제 골프' 수사·윤석열 영치금 논란도 도마 올라

[파이낸셜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개입 및 정치 재판'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잇단 감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역시 오 시장의 판결을 두고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1인에게 법관 인사권과 심판권이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법 권력 집중 지적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뤄지므로 독단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법원장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 판단이나 인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 사건의 상고심 재판 속도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36일 만에 신속하게 파기환송 된 사례를 들며 "오 시장 사건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노 처장은 논란이 된 대법관 정기 격려금 지급에 대해 "모든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다른 법조 현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잇따른 스토킹·교제 폭력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로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태릉골프장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해 "신분상 수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년간 올해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영치금 21억9000만원을 수령한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행은 "기본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