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과 연관관계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러니 논란도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예를 들면 대개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은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한다"며 "이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 말씀을 드린다"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