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한 달에 한번은 오세요"
"국무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 무관" 논란 반박
중수청 인력·시설 미비 고려해 자율 참석 당부
사정기관에 공정한 법 집행·사건 신속 처리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참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자율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죠"라며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뭐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행정부 내에 사정기관들도 이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된다"며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편이냐 니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변호사가 있냐 없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아니면 힘없는 변호사냐 이런 게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피해가 큰 사건 또는 사회 일반 예방 효과가 큰 사안들은 좀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