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4주기 앞둔 李 "국가 부재로 억울한 죽음 반복 안 돼"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을 거론하며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청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진다"며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면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100% 잘한 건 아니어서 지적할 만한, 또 지적당할 만한 일도 없지 않다"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보통은 질책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국정을 잘 수행하고 나면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감시·견제의 장이기 때문에 많이 다들 힘드셨을 텐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무위원과 처·청장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잘 하시고, 또 오해가 있으면 잘 풀라"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