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석유가격 관리국, 에너지값 상승률 9.9%p 낮아"

[파이낸셜뉴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하면 석유 공급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단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8월 적극적인 가격관리 정책을 시행한 한국·중국·태국의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5.0% 상승했다. 반면 비축유 방출이나 감세 등으로 대응한 미국·독일의 평균 상승률은 24.9%로, 두 그룹 간 격차는 9.9%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한국은 9월에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5%에서 37.6%로 8.1%포인트, 독일은 27.7%에서 37.1%로 9.4%포인트 상승했다. 가격개입 정책을 시행한 태국도 상승률이 14.1%에서 20.7%로 6.6%포인트 높아졌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최고가격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폭을 완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가별 환율과 세금, 가격 지표, 국제유가 반영 시차 등이 달라 가격 상승률 격차를 최고가격제만의 순수한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정유사와 정부로 이전되는 구조인 만큼 석유 공급이 위축되고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격차가 커질수록 제도 종료 이후 가격이 급등할 위험도 있다.

산업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다. 나프타·가스·전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최고가격제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별도의 원료 조달 및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재고 상황 등을 반영해 가격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유사의 실제 조달비용과 운임·보험료 등을 검증해 손실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필수 운송업, 농어업 등 피해가 큰 부문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축유와 상업 재고 활용,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성과를 물가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계의 순부담과 산업의 실질 생산·수출, 공급 안정 및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