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것"…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직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윤 장관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문했다.
김 청장은 "큰 부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따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과거에 검찰총장이 단 한번도 국무회의 참석 안 할 때도 몰래 권력에 굴종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앞으로는 국무회의 참석하면서 대놓고 권력에 굴종하겠다는 민주당 정권과 중수청장 사이의 문답이었다"며 "몰래 불륜하는 사람들 많으니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륜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과 하수인들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