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 외치더니"...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재건축 딴지에 정면 반발
국토부 '갑작스러운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항의 서한 전달…"분당 재건축 발목 잡아"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직전에 뒤늦게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추가하라고 통보하면서 연내 구역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뒤늦게 안내한 것에 대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 차질을 막기 위한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려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어 당초 성남시가 추진해 온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가구의 연내 지정·고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 재건축 지정을 준비하던 1만가구의 정비 예정 물량까지 연쇄적으로 밀려나는 최악의 연쇄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2차 구역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새로운 잣대를 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변덕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구역 지정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로망이나 구체적 배치도가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인허가 의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시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량을 예측하고 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1만 3,429호 구역 지정과 내년도 물량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