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추비 의혹' 조희대 사건 광수단 배당…반부패수사대 배당 조율

한동훈 자녀 의혹 수사…과거 경찰 수사 적정성도 쟁점
김병기·김승원·김재섭 등 정치권 수사에 "편파수사 없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반부패수사대 배당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경찰은 광수단 내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국수본에 제출한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이날 광수단에 배당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실제 식사 참석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기재 실수로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과거 경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고발장을 접수해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 무마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고발장 분석과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의원 자녀의 노트북 50대 기증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발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등학생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한 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취지일 뿐 허위 사실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의 별도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당시 수사관의 고의적인 수사 누락 여부와 수사 여건 등을 당시 상황에 비춰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과거 경찰 수사가 일부 '암장'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타 기관 말씀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수사의뢰서, 20일 고발장이 각각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며 서울시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제기된 권력 눈치보기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소환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은 당초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별도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공금 유용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인 조사에 이어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홍 본부장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사건별 조사 시점과 소요 시간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인물에 따라 수사에 차이를 두는 일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국내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국민 신분 도용이나 국내 기업의 정보 유출·해킹·금품 갈취 등 질문에서 제기된 유형의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