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與, 오세훈 무죄 반발..."AI판사 도입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판결을 비판하고 사법개혁과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정치 사건에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버스 기사는 800원짜리 커피믹스 때문에 자리를 잃는데 오 시장과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냐"며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AI 판사 도입을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정치 재판의 판단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 최고위원의 AI 판사 도입 제안에 동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하게 심리해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법개혁 및 입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오 시장 사건을 둘러싼 판결 논란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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