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집행 기준 바꾼다…실제 지급까지 관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 기준을 자금 교부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단계로 바꾼다. 예산을 미리 내려보내고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과 기업이 재정지원 효과를 제때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실제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미사용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이 실제 사용되기 전에 교부되면서 불필요한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 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등 기반을 정비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집행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미리 선정한다. 사업별 집행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이나 행정절차 지연,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따라 관계부처와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 선정부터 실제 지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조치 이후 개선 여부도 살핀다.
일반 사업도 교부액과 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한다. 자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집행 부진 우려가 큰 사업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실집행 실적은 부처별 자금 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 배정에도 반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 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 방식도 정비해 지연 사유와 개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은 특성을 반영하고,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등 신속한 성과가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한다. 자금 배정뿐 아니라 사업 공고와 사업자 선정, 착공, 지급 등 실제 사업 진행 과정도 함께 점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 대상과 집행 목표를 구체화하고, 내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관리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