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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충분히 검토 후 최종 결론"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 중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 속도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면서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부처보고가 진행된 뒤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6건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대통령령안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