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는 게 능사 아냐"...공영홈쇼핑·한유원 통합 실효성 도마 위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편에 나서는 가운데 통폐합·기능 분리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개편 방안을 수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공동검증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엇을 위한 통폐합·분리인가?-현장이 말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정부 기능개혁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채 교수는 "기관마다 수행하는 기능과 책임, 서비스 대상, 지역적 특성이 다른 만큼 통폐합·기능분리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위해서는 정부안의 원안 유지뿐 아니라 수정·유보·대체·철회까지 가능한 공동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대상기관 노동조합이 직접 통폐합·분리의 문제점 등을 밝히고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영홈쇼핑,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고전번역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항만공사, 전국공항협의회,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분야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합쳐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과 제품 발굴부터 상품화, 온·오프라인 유통, 실제 판매까지 한 기관에서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의 정원은 공영홈쇼핑 379명, 한유원 295명으로 두 조직을 합치면 674명 규모다.
그간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상품화 지원 기능이 유사·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편 판매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자체·외부 채널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제품 발굴부터 실제 판매 등 성과 창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부족한 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공영홈쇼핑 노조는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은 "한유원은 정책사업·공동구매 중심 기관인 반면 공영홈쇼핑은 상품 발굴·방송 편성·실제 판매를 수행하는 전문 유통기관"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중소기업·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는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