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브런슨 美사령관 경고 요구에 "전적 동의"..한미군사협력 파탄 부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촉발시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파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바뀌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낸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항의 표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브런슨 사령관에게 경고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다시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주 중에 출국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은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국무부 장관도 최근 상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에서 군 당국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만 믿을 수 없다라면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강 장관의 발언이 미군 불신과 한미 군사협력 파단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간의 군사적 협력은 문제가 없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자잘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주장처럼 파탄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스틸 미국 대사와 조찬하면서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미 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정청래 의원의 방미 비자 거부에 대해 외교부 장관 차원의 서한 발송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서한 발송을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정 의원의 방미 비자 거부에 대한 대미 서한을 보내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수장들은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 목적중에 북미회담 조율이 있었는 지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했으면 군부인사가 동행해야하는 데 없었다"며 "주로 외교 사령탑이 총출동한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때 중국에서 미국통인 마자오쉬 상무부부장까지 나오면서 북미대화 조율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대화 조율 여부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회담이 가시권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낙관적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규제하고 남한을 위협할 핵무기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북한군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남의 담을 넘으면 지뢰공격 아니냐"며 정 장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고 몰래 심은 것은 고의다"라면서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지뢰 공격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그럼에도 "현재로선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