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野 "李 탄핵·민주당 해산 사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자 민주당 정당해산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인사말에서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어떤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탄핵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내년도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탄핵 심판을 끌다가 각하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짚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 변호 정당이 대법원장을 조사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 파괴, 대법원장 집단린치에 여념이 없다. 그 끝은 이재명 공소 취소"라며 "이 정도면 정당해산 사유 아닌가"고 적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할 수 없는 만큼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