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또 참석… 李 "한달에 한번쯤 오세요"
李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민생 회복·내수 활성화 강조
"집행 부진 공공사업 속도내고
주택착공 실적 최대한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참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뭐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4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올해 2·4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레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하시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