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65세 정년' 입법 속도낸다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행 시기·임금체계 개편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공전 중인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해 말로 제시했던 입법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어 금속노조의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에 적극 동의한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께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절충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대, 현재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