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럽 반면교사 삼아 지속성장해야…주택착공 재정지원"

프랑스 시위 확산에 "저성장이 근본 원인" "해외에서 시사점 찾되 견강부회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도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된다"며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분야에서의 정부 성과도 강조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면서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상품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할인 행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