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로는 안 됐나"…광장 합류 뒤 오세훈 2심 무죄 이유는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후 광장 변호인단 추가 선임
기존 대륙아주도 항소심 참여
대륙아주 측 "변론 내용 크게 달라진 것 없어"
광장 "상고심 있어 답변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이뤄진 대형로펌 변호인단 보강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수사 단계부터 참여한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이후 법무법인 광장이 추가로 합류했고,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2일 오 시장 등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대륙아주 변호인단이 유지된 가운데,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항소심에 추가로 합류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광장 소속 성창호·장준아·하태한·서동민·윤병서·김재환·인재성·박인서 변호사와 대륙아주 소속 김동주·이윤재·홍기영 변호사가 오 시장의 변호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처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형로펌이 추가로 투입된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변호인단 보강 배경과 실제 변론 전략의 변화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대륙아주는 광장 합류 이후에도 사건의 핵심 내용이나 변론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륙아주 한 파트너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의 변론 전략에 차이가 크게 없었다"며 "녹취록이 새로 나온 거 외에는 내용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서도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다.
광장 추가 선임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기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변호인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 맞춰서 새로 선임하기도 하고, 기존 내용은 여기서(대륙아주 변호인단) 아니까 재판부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것"이라며 "거기다 새로운 거 몇 가지만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륙아주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했다"면서도 "광장이 추가 선임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대륙아주 내부 분위기가 나빠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광장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전략이나 추가 선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유보했다. 광장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내부 확인을 거친 뒤 "상고심이 있어서 답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명씨의 진술과 여론조사 자료 전달 내역, 김씨의 금전 지급 정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과장된 내용을 혼재해 진술했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 사이의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취도 검토됐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등을 토대로 김씨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확인하려 했던 정황에 주목했다.
또 명씨가 오 시장 측과 접촉하기 전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도 관련 자료를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
김씨의 금전 지급 역시 오 시장의 요청에 따른 특정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변호인단에 광장이 추가된 이후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륙아주 측은 기존 변론 전략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광장은 상고심 대응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변호인단의 역할과 전략 변화는 향후 상고심에서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