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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여부, 정부 고시 유예부터 검토해야"

송지원 기자, 박채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 예정된 정부 고시부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과세 시행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결론을 서두르지 말자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하면 과세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간주할 수 있어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행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 의원 역시 이날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며 과세 시스템의 준비 수준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추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자리"라며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박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