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서 국민 변화 체감 정책 적극 발굴"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관련해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를 거쳐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양극화 완화 과제 중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우주항공·양자·SMR 등 7대 SEED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의 씨앗"이라며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실증·사업화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포항에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며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에 따라 시행중인 요소수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현재 국내 수급상황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10월 31일부로 종료한다"며 "다만, 종료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차질 우려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