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는 못 기다려"..도정법 수정안 처리 강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간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로 높이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서울시 등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자 추가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 두 차례나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며 "그 정도 노력했음에도 진행된 게 없다면 저희들이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간 용적률 130%와 기존 100% 사이에서 120%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 수정안을 유지한 채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복 의원은 "가격 상승 우려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100%에서 120%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도 민간 용적률을 130%로 올렸을 때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공급 책임을 정부에 물으려는 정책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처리 시점은 예산안 심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복 의원은 "예산안이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