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이 150만원 받는데, 하사 월급 213만원?"...27% 올렸지만 초급간부 인력난
[파이낸셜뉴스] 군의 허리급인 하사들이 지난 4년간 3분의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 충원율 역시 최근 3년 연속 50~60%대에 머무르며 초급 부사관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기제 부사관을 포함한 하사의 연평균 운영 병력은 2021년 4만 3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7300여 명으로 1만 5700여 명(3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사·소위·중위를 합한 초급간부 운영 병력은 6만 3600여 명에서 4만 5600여 명으로 1만 8000여 명(28.3%) 줄었다. 전체 감소 인원의 87.2%가 하사에 집중됐다.
부사관 충원율(선발률)도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충원율은 2021년 91.5%, 2022년 86.0%에서 2023년 55.1%, 2024년 50.1%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61.0%로 전년보다 10.9%포인트(P) 상승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30.5%P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990여 명에서 2025년 3370여 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운영 병력 대비 전역 인원 비율도 2021년 14%에서 2023년 13%, 2024년 11%, 지난해 12%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초급간부 구인난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병장과 초임 하사의 기본급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병장 월 기본급은 2021년 60만 8500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146.5% 인상됐다. 같은 기간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67만 8100원에서 213만 3000원으로 27.1%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병장 기본급 대비 하사 1호봉 기본급은 2021년 약 2.8배에서 올해 약 1.4배로 낮아졌다.
국방부가 산출한 올해 초임 하사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4100만 원이다. 다만 이 금액에는 월평균 시간 외 근무수당 23시간분과 평일 2회·휴일 1회 수준의 당직비가 포함됐다.
당직 근무 48시간과 시간 외 근무 23시간을 합하면 관련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가 근무시간은 월 71시간에 이른다. 이를 반영한 월 근무시간은 약 247시간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연간 410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사 1호봉 기본급을 6.6%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군의 허리인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현장 지휘력과 전투준비태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초급간부의 책임과 업무 강도에 걸맞게 기본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사관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수와 근무 여건, 장기 복무 기회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