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막던 '농약 장벽' 허물었다…농진청 허용기준 111건 설정
[파이낸셜뉴스]K푸드 수출 걸림돌로 꼽히는 수입국의 '농약' 비관세 장벽이 농촌진흥청 연구로 낮아졌다. 국내 농가가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과 협의해 총 111건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한 결과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쓴 농약 때문에 통관이 막히지 않도록 수입국 정부와 미리 약속해 두는 기준이다. 여럿 나라와 기준을 많이 만들수록 수출 농산물 통관기간 및 통과위반이 줄어든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약 안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통관 거부는 물론, 현지 폐기·반송으로 이어져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며 "농진청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인 농약 기준을 2003년부터 대응했다. 그 결과 통관 위반은 2024년 49건에서 2025년 16건, 올해 9월 현재 9건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농진청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늘리기 위해 수입국과 IT 설정을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기준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돼서다. 반면 국내 농가는 수출 걸림돌이 되는 농약을 쓸 수 없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농진청은 이같은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일본, 대만 등 수입국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개 작물 111건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앞서 20개 작물, 151건을 신청한 것 중 설정이 완료된 결과다.
성 원장은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에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전수검사가 해제돼 7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 2일로 줄었다"며 "그 결과 수출량은 2023년 694t에서 2024년 928t으로 33%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대만 수출 포도에서는 '테트라닐리프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전 모두 20건 위반이 발생돼 약 92만달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25년 3월 잔류허용기준 설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위반이 1건도 없다"고 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가에게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보급·확대했다. 2003년 6개국 12작물 32종에서 시작했던 지침을 올해 13개국 30작물 86종까지 늘렸다. 태국 수출 딸기와 포도, 중국 수출 감, 호주 수출 참외 대상 지침을 신규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지난해 주요 3대 수출 품목인 포도와 딸기, 배 수출액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이 최초 보급되기 시작한 2003년보다 약 6.7배 증가해 2억1430만달러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